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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2-21 18:10:26

    수정 : 2025-02-28 16:25:27

양대 노총 만난 이재명 “근로시간 단축ㆍ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야”

2025-02-21 18:10:26



노동계, ‘노조법 2ㆍ3조,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 요구
[2025년 3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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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양대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에는 한국노총을, 오후 4시에는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ㆍ개발 근로자를 주52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노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날 양대 노총을 방문했던 행보는 그간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노동계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주4일제ㆍ노동시간 단축 강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 "12ㆍ3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확신하지만 탄핵으로 인해 산적한 현실의 과제는 매우 엄중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조정한 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당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파면 결정이 나오는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자리를 다시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노동시간 연장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지만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찬성 이후 논란이 된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누가 나의 행보를 문제 삼는데, 경제 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대 정권이 다 해 왔던 일"이라며 "복지 확대 및 분배 강화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정년 연장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 폐지 및 실노동시간 단축 ▲시민공론화 결과 반영 연금개혁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정규직 차별, 불합리의 문제…철폐해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라는 괴물 탄생에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문재인 정부 5년은 촛불의 민의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정체하거나 퇴보했고, 윤석열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며 "거기에는 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새로운 잣대로 세워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합리성을 강조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안정적으로 고용되는 사람보다 대가를 많이 준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외국들의 경우 더 구체적"이라며 "우리나라는 반대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60%의 임금만 지불한다. 이런 불합리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소위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노동시간 늘리고, 각종 수당 안 주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이 되겠나"라며 "창의성과 자발적인 노동이 중요한 시대인데 피곤할 때 장시간 노동하는 것으로는 경쟁력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주요 요구안과 산별노조 요구안을 나누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이 대표에게 요구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산별교섭 활성화 및 제도화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한편, 이날 다양한 조직들이 이 대표의 방문시간에 맞춰 민주노총 1층 건물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ㆍ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51일 파업에 대해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이 함께 항의 피켓팅을 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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