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직장갑질119)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자 10명 중 6명은 산재를 승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정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는 등 업무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직장갑질119와 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산재는 총 85건 신청됐다. 그러나 그중 승인된 것은 35건으로, 승인율은 41.1%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자살 산재 총 승인율은 51.9%(총 451건, 승인 234건)으로, 지난 5년 산재 승인율 중 가장 최근인 2023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자살 산재 총 승인율에 비해 2023년의 자살 산재 승인율은 10.8% 낮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5년간의 자살 산재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정 결과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등 질판위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문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살 산재의 신청 전 기간은 평균 353.8일이었으며, 신청 후 처리기간은 205.6일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재 처리 소요 일수는 2023년 기준 평균 55일이다. 평균 산재 처리보다 자살 산재 처리가 확연히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질판위의 낮은 자살 산재 승인율도 지적됐다. 장 전문의는 "서울의 경우 자살 산재의 승인율이 60%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부산과 경남은 15.4%로 상대적으로 낮아 전국적으로 자살 산재 승인율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정 전문의는 "일부 지역 질판위의 경우 승인율의 차이가 서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지역 질판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원들의 풀이 좁아 논의의 진척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자살 산재에서 정신적 이상상태,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과 같은 쟁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판정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조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슬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보조원은 자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정 보조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로 정신질환을 추가하거나 정신질병을 조사지침상 우선적용대상으로 적용해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보조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인정특례에 정신질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도 업무상 재해 인정 특례로 정신질환을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보조원은 "현행 정신질병의 업무상 재해 조사 지침에서는 특정 정신질병에 대해서만 조사 내용을 간소화해 주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급성 스트레스 반응(ASD), 적응장애만이 조사 내용을 축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보조원은 "근골격계 질병이 우선적용질병으로 인정받아 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에서는 우선 적용질병으로 보고 조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