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보험과 연동해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이 없는 법정 정년 연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금수급 연령에 따른 정년 연장 법제화 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년 연장이 뜨거운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안건 통과를 시작으로 정년 연장 정책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 추진 원칙으로 ▲정부의 '계속고용' 정책 저지 ▲사회보험과 연동된 법정 정년 연장 추진 ▲정년에 따른 임금-노동조건 및 총고용 후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 ▲고령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병행 ▲정년 연장에 따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수립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계속고용 정책이 고용불안, 임금체계 개악, 임금 수준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고용은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으로, 경영계는 계속고용의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계속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용자 중심의 재고용 등의 방식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사회보험 제도와 연동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공적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령의 불일치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를 방지하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 또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폐지 및 법제도 개선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의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령 노동자 보호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입법 등이 정년 연장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
 
법정 정년 연장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정년 연장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 대책 또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민주노총의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불가피했다. 이미 국회 및 경사노위 등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도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해 관련 안건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이번 논의를 통해 의결하게 됐다.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별도 대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