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뉴시스)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체조와 노래를 교육하는 '실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실버강사는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수업 1회당 강사료를 지급받았지만, 노동위원회는 실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실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실버강사 A 씨 등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프리랜서 위촉 계약 실버강사, 근로자성은?
 
A 씨 등은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교육법인 D교육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대표 C 씨와 1~2년 프리랜서 위촉 계약을 맺고 체조 놀이, 노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버강사로 일하다 해고됐다.
 
실버강사의 업무ㆍ임금지급 방식은 특이했다. 시설은 재가센터, 노인복지관 등 여러 장기요양기관과 '맞춤 프로그램'을 체결한 뒤 강사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에 강사료를 지급하면 시설은 A 씨 등에게 수업 1회당 각각 4만5000원, 5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시설은 실버강사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 C 씨는 두 사람에게 '수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약정서(약속이행서)를 작성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했고 대표 C 씨는 A 씨에게 해고사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맞서 A 씨는 대표 C 씨에게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A 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실버강사에 지휘ㆍ감독…일방적 부당해고"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사용자인지 ▲실버강사가 근로자인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등이었다.
 
먼저, 경북지노위는 법인이 이번 사건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시설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법인과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A 씨 등이 수업을 진행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경북지노위는 A 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했다. 실버강사들은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개별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연락은 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A 씨 등은 시설의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업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 수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렸다. A 씨 등이 수업을 못 할 땐 시설에서 대체 강사를 섭외했다.
 
수업 계획이 담긴 연ㆍ월간 운영계획서를 A 씨 등이 직접 작성하긴 했지만, 경북지노위는 이것이 근로자성을 부인할 요소는 아니라고 봤다. 경북지노위는 "A 씨 등이 연ㆍ월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업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A 씨 등이 수업 내용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이 가능해 A 씨 등이 연ㆍ월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했다고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지노위는 "A 씨 등이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은 점, 시설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의 사정은 시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북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시설은 A 씨 등에게 마지막 수업일을 기재한 약속이행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A 씨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경북지노위는 "사용자가 A 씨 등의 근로계약 존속 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한 정황이 확인돼 해고가 존재한다"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경북지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경북지노위는 "A 씨 등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프리랜서 외견에도 근로자" 실버강사 첫 인정
 
최근 채권추심원, 방송사 프리랜서,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실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북지노위는 프리랜서 위촉 계약이라는 외견보다는 실제 실버강사들의 업무 형태에서 시설의 지휘ㆍ감독이 얼마나 있었는지 실질을 살폈다. 업무 관련 운영계획서를 실버강사가 직접 작성한 점, 기본급 없이 100% 회당 강사료만 지급된 점, 시설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실버강사들을 대리한 이미소 노무법인 HRS 공인노무사는 "요양기관, 노인복지센터 등에 출강하는 노래 강사, 체조 강사는 프리랜서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 인식의 틀을 뒤집는 데 중점을 뒀다"며 "또 이번 판정은 계약이 갱신된다는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 '객관적 신뢰관계'가 확인돼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실버강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