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5-04-16 17:25:00

    수정 : 2025-04-16 17:28:52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유연화ㆍ노조 회계공시는 최소한의 조치”

2025-04-16 17:25:00



김민석 고용부 차관, 대정부질문 출석…“근로시간, 일부 업종이라도 유연화 추진”
[2025년 5월호 vol.0]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공시는 국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
     
    이날 김 차관은 "규제합리화와 노동유연화가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하는가"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연장근로를 주12시간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차관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지만, 현재 기업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며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기업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했던 연장근로 총량관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중 하나다.

    이에 김 차관은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이라며 "연장근로 단위를 연 단위로 바꾸면 기존보다 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30% 단축된다. 그런데 주69시간이라는 프레임이 짜여진 후 여론이 좋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전 업종이 아니더라도 일부 뿌리산업, 연구ㆍ개발 직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전히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감독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회계공시, 역시 최소한의 조치"
     
    윤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혁 성과로 손꼽히는 노사 법치주의, 그중에서도 노조 회계공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인데 자치조직에 대해서 회계공시를 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합비 세액공제 15% 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공익법인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국민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과도 연계돼 있다"고 답변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의 직전 연도 회계 결산 결과를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회계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게는 정부가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어 김 차관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박정현

     기자

    목록보기 버튼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LIST

      • 1

        노사, 최저임금 요구 차이 870원까지 좁혀…노 1만1020원 vs 사 1만150원

      • 2

        민주노총, 오는 16일 총파업 돌입…“새 정부에 노란봉투법ㆍ노정 교섭 요구”

      • 3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 “1만1360원” vs 사 “1만90원”…1270원 차로 좁혀져

      • 4

        플랫폼ㆍ특고 급증 속 늘어나는 ‘근로자성 분쟁’…눈 여겨볼 판례는?

      • 5

        노란봉투법, 집단적 노사관계 근본 틀 바꾸는 ‘대형 폭탄’ 온다

      • 6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 노 “1만1460원” vs 사 “1만70원” 팽팽

      • 7

        양대 노총 “尹 반노동 정책 되돌려야”…노조 회계공시 폐지 요구

      • 8

        李 대통령, 고용부 장관 후보로 김영훈 지명…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 9

        새 정부 노동개혁 코앞으로…“노란봉투법, 기업에 상당한 부담 예상”

      • 10

        5:1 경쟁률 ‘약수 노동법 살롱’…노동위원회 주제로 첫 모임 열어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