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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4-25 11:50:00

    수정 : 2025-04-25 11:54:55

노동계 “산재 근로자의 날, 고용부 기획 미흡…예산ㆍ규모 확대해야”

2025-04-25 11:50:00



2023년 산재 사망자 2016명…“산재 공화국 벗어나려면 산재 근로자의 날 중요”
[2025년 5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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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열린 '산재 사망 책임 회피 규탄! 서울시ㆍ공사의 사과,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이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품에 '죽지 않고 일 할 권리'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씌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산재 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사 기획이 미흡하다며, 행사 예산과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산재 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재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공로와 명예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렸다.

    노동계는 매년 4월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월 28일에 산재 희생자를 추모한다. 산재보험법 제9조의2 2항은 '고용부 장관은 산재 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재 예방 교육, 산재 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는 매년 4월 28일을 세계 안전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지정했지만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달리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했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해부터 마침내 4월 28일을 산재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처음으로 산재 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맞이했음에도 고용부의 행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날 및 추모주간 운영 추진 계획'으로 ▲산재 희생자 위령탑 참배 ▲산재 근로자의 날 기념식 ▲산재 근로자 위로 음악회 ▲산재 근로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기획했다.

    유 교수는 규모 및 예산 면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로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 ▲공정안전관리(PSM) 체계 구축 우수 사례 발표대회 ▲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 ▲보건관리 전문기관 우수 사례 발표대회 ▲근로자 건강센터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 닷새에 걸쳐 총 10차례의 발표대회를 기획한 바 있다.
     
    유 교수는 "산재 근로자의 날 행사가 법정기념일 취지에 걸맞게 전국적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도하에 노사 당사자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와 산재 근로자의 날 행사를 통합하는 등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2023년 13만6796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201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여전히 한국이 '산재 공화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차장은 "국내의 심각한 산재 발생 수준을 생각하면 산재 근로자의 날은 매우 중요하다"며 "산재 근로자의 날 기념식 준비와 계획 과정을 보면 산재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 기관의 주도로 행사가 기획되고 추진됐다. 산재 근로자의 날이 형식적인 정부 행사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와 산재 근로자의 날 행사를 통합하자'는 유 교수의 의견에는 반대한다"며 "60년 동안 수많은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장애를 가지게 된 현실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에 부합하는 행사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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