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5-05-14 18:40:00

    수정 : 2025-05-16 13:32:00

[대선 노동공약 어디로] 이재명 “주4.5일제” vs 김문수 “주52시간 완화”

2025-05-14 18:40:00



임금 정책도 갈려…이재명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준석 “최임 지방자치”
[2025년 6월호 vol.0]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대구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근로시간 정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했다.
     
    근로시간, "더 적게" vs "유연하게"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다. 다만 두 후보는 정반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김문수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주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후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통해 주4.5일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주4일제를 실현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반면 김 후보는 주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역시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0대 공약엔 근로시간 단축보다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공약과 같은 주4.5일제지만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더하자는 것이 골자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주40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즉 근로시간 감축 없는 주4.5일제다.
     
    이어 김 후보는 경영계의 주요 요구사항인 '주52시간 예외'를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선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지난 3월 반도체 연구ㆍ개발직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마련했으며, "주52시간 근무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다 처벌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엇갈린 임금 해법…이재명 '평등'ㆍ이준석 '차등'
     
    임금에 대한 해법도 후보 간 선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평등'을 내세워 노동권 강화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차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해법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기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공약을 발표하며 "해당 공약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이 경제 순환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질적인 지방 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선되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취임 2년 이내에 지자체별 최저임금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고ㆍ플랫폼 종사자도 근기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을 포용해 노동권을 강화하겠다는 노동 공약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그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또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산업ㆍ업종ㆍ지역 단위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 노동조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박정현

     기자

    목록보기 버튼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LIST

      • 1

        대법 판단 기다리는 ‘원청 사용자성ㆍ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대응 포인트는?

      • 2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 “노동 공약 실천”ㆍ사 “경제 위기 극복” 강조

      • 3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

      • 4

        서비스연맹 “특고ㆍ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최소 보장돼야”

      • 5

        기업의 인적자본으로 무역장벽이 이동했다

      • 6

        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 7

        최임위 2차 회의, 노사 ‘확대 적용ㆍ인상률’ 두고 여전히 평행선

      • 8

        중대재해 원청 대표 ‘무죄’ 또 나왔다…원하청 유무죄 갈린 첫 사례

      • 9

        갈 길 먼 근로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행사 요건 여전히 ‘불명확’

      • 10

        공통연차제도의 적절한 운영 방안에 관한 소고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