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 본부, 김주영ㆍ이수진ㆍ박홍배ㆍ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ㆍ전종덕ㆍ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서관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현 기자 axs@)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 본부, 김주영ㆍ이수진ㆍ박홍배ㆍ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ㆍ전종덕ㆍ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서관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겨냥해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동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세계적 기준에 맞춰 한국도 다양화된 고용형태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 사용 종속성을 넘어 경제적 의존성을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배달 라이더를 임금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근로조건 보장 등이 노동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란봉투법, 그중에서도 노동조합법 2조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모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로 포함해 계산할 경우 시급이 현행 최저시급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처럼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월 평균 20~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 회사가 1차적으로 미달분을 부담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보험을 통해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책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음 정부 정책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6%, 한국은행 2월 전망치)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1.8%)과 취업자 증가율(0.3%)을 더하면 올해 임금인상률 전망은 3%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3%는 가구생계비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 최저의 보호 장치인 점을 함께 생각해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책 결정인 만큼 이번 최저임금이 기대 이하로 책정된다면 노동 정책이 후퇴할 우려도 있다"며 "일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지방 자치 공약 등이 실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노동전문위원은 "아직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추정 제도와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최소 보수제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분포제는 이미 공약으로 확정돼 있다. 앞서 말씀 드린 근로자 추정 제도와 최소 보수제도 공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수 민주노동당 공동전략기획본부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헌법상 근로자'로 바꾸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준 또한 경제성장률 등 경제 수치가 아닌 가구생계비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