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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5-27 19:21:41

    수정 : 2025-05-28 10:50:04

최임위 2차 회의, 노사 ‘확대 적용ㆍ인상률’ 두고 여전히 평행선

2025-05-27 19:21:41



경영계 “최임 동결ㆍ구분 적용” vs 노동계 “인상ㆍ확대 적용” 강조
[2025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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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는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외친 노동계…경영계는 "동결해야"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근로자 생계비가 현재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혼 단신으로 살아가는 근로자 생계비가 264만 원으로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최저임금 결정 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언급했다"며 "최저임금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침체를 넘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를 달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라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암울한 경제 상황까지 겹쳐져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이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대ㆍ구분 적용' 놓고도 팽팽히 맞선 노사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또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ㆍ지역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낙인 찍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며, 업종별ㆍ지역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근로제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통해 논의를 하기도 전에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던졌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절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이고, 내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장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해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및 규모 축소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도급제 근로자 선 근로자성 인정 후 최저임금 적용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앞세워 '15인 전문가 구성안'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 규모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확대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고용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출범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기습적으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확대적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고용부와 공익위원은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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