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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6-23 15:38:06

    수정 : 2025-06-23 15:43:43

새 정부 노동개혁 코앞으로…“노란봉투법, 기업에 상당한 부담 예상”

2025-06-23 15:38:06



“노란봉투법 핵심은 노동쟁의 개념 확장…많은 분쟁 생길 것”
[2025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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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경제HR교육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장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완전 분석 : 기업 인사노무 실무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박정현 기자 axs@)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노동공약 실현 여부를 놓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제정될 경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이 확장돼 사업장에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경제HR교육원 4층 강의장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완전 분석 : 기업 인사노무 실무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이 강의자로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 인사ㆍ업무 관리 대책 필요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때 기업이 그에 맞는 인사와 업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우선 주4.5일제를 도입해 금요일 오후는 근무하지 않는 주36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2030년까지 주4일제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최 원장은 "새 정부가 한국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략 200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이를 계산해 보면 평균 근로자들의 일주일 근무시간을 2시간씩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인사와 업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일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또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지금과 달리 하루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루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은 없다. 18세 미만 연소자나 임산부의 경우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상한이 있다. 연소자의 경우 최대 1일 1시간, 임산부의 경우 1일 2시간 연장근로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 근로자도 연소자나 임산부와 같이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상한을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원장은 "현행법에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근무해도 규제할 수 없다. 즉 하루 최대 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몰아서 일하는 연장근로가 많은 기업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상한제의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 될 것"
     
    최 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다수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 최 원장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언급했고, 여대야소인 지금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다.
     
    최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확장이라고 봤다. 두 개념 모두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즉 하청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최 원장은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사용자로 보고 교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으로 명문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청 노조가 있는 사용자라면 사용자 개념 확대로 인해 교섭에 응해야 하고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되면 합법 파업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파업 등 노사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개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최 원장은 "예를 들어 지금은 임금을 협상할 때 몇 퍼센트를 올릴지를 두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경우 3.5% 인상으로 합의가 끝났음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노조 측에서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기업 측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장할 때, 권리 분쟁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이들이 다함께 명문화되면서 사업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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