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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7-07 15:00:00

    수정 : 2025-07-07 14:59:27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2025-07-07 15:00:00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2025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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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노조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 지원 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합원 수의 산정은 주장하는 노조가 증명하여야 한다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종합제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기업별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2018. 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포스코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다. 이 시점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확인한 조합원 수는 포스코노조(이하 교섭대표노조) 4783명, 포스코지회(이하 소수노조) 3137명이었다.

    2019. 2. 노사 간 합의서에서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조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만약 노조 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합의서 체결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임시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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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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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LIST

      • 1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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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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