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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7-25 15:51:22

    수정 : 2025-07-30 10:35:39

같은 갈등 반복하는 한국 최저임금 제도…해외는 ‘이렇게’ 정한다

2025-07-25 15:51:22



한국과 유사한 ‘일본’, 물가 연동해 결정하는 ‘프랑스’ 등 가지각색
[2025년 8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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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노ㆍ사ㆍ공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노사 간 갈등이 치열해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 매년 소모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선 어떠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살펴본다.

    한국처럼 최임위 운영하는 곳은?…업종ㆍ지역 차등은 차이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처럼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로는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승인해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매우 유사한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를 운영한다. 다만 업종별ㆍ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존재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 두 가지가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먼저 심의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와 지방최저임금심의회(지방심의회)가 결정한다. 중앙심의회는 노ㆍ사ㆍ공 위원 각 6명,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심의회는 노ㆍ사ㆍ공 위원 각 5명,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심의회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방심의회가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을 심의한다. 이후 이를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결정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6~7월 자문을 받기 시작해 8월경 결정을 내리고 그해 10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산업별로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요청을 해당 노사로부터 받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의 전문부회를 설치한다. 이를 심의하는 전문부회는 노ㆍ사ㆍ공 위원 각 3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열리는 지역별 최저임금과 달리, 산업별 최저임금은 해당 노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열린다.

    일본의 경우 지역 및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올해 기준 수도이자 일본 전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도쿄도의 최저임금은 1163엔(원화 1만894원)이다.

    정부가 최임 정한다…물가 연동해 최임 오르는 프랑스

    정부가 노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프랑스는 물가와 최저임금을 연동해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프랑스는 노동부 장관이 전문가 단체와 '단체협상, 고용 및 전문직업교육 국가협의회(CNCPDFP, 국가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가협의회는 노동부 장관, 농업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국가자문위 사회위원장, 고용주 대표 6명, 노동자 대표(직업군별 노조대표)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주 대표는 기업인 협회 2인, 중소기업 총연합 대표 2인, 소상공인 대표 2인 등 각 연합 대표들이다. 노동자 대표는 프랑스의 5대 주요 노조의 각 2인 대표로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프랑스 노동부는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통계지수와 국가협의회가 제시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종합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한다. 법정 결정기준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근로자 구매력 상승률의 50% 등이 있다.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직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의 지수와 비교해 2% 이상 상승했을 경우,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실질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외판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민간 부분 근로자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견습공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근로자는 연령과 계약기간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프랑스는 매년 12월 중순 최저임금 심의를 결정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선 최저임금 심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프랑스의 올해 최저임금은 11.65유로(원화 1만8786원)다.

    독일은 국가와 노사가 산별협약으로 최임 결정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 단체가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노사 간 단체임금협약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국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됐다. 독일에는 국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과 단체협약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있다.

    국가 최저임금은 한국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노사 대표위원 각각 3명과 노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중립적 입장의 위원장 1명이 표결권을 가진다. 그 외에 표결권 없이 자문만 담당하는 학계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로 구성된다.

    독일의 국가 최저임금은 독일의 일반적인 단체협상과 동일한 결정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안이 제시된 이후에도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한다.

    독일의 국가 최저임금은 2년을 주기로 갱신한다. 홀수년 6월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결정한 최저임금을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독일의 올해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12.82 유로(원화 2만470원)다.

    단체협약 최저임금은 특정 업종의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끝내고 최저임금 협약을 정부에 신청한다. 정부는 근거법의 시행령에 따라 연방노동사회부가 일반적 구속력을 선언하면서 해당 업종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단체협약 최저임금은 지역을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와 주 단위의 업종별 최저임금이 존재할 수 있다.

    단체협약 최저임금은 일반적 구속력을 얻은 단체협약의 대상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국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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