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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8-08 09:00:00

    수정 : 2025-08-08 09:04:57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편의 과제

2025-08-08 09:00:00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편의 과제
[2025년 8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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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저임금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해마다 갈등과 불신을 반복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 극한 대립, 법정시한 초과, 공익위원 중심의 표결 구조 등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심의기구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보다 절차와 구조의 문제임을 방증한다.

    그간 위원회 자체 연구와 국회의 법안 발의가 반복됐지만, 실제 제도 개편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추천 방식 변경, 위원회 위상의 조정(대통령 직속 이관 등), 결정 기준의 법제화 등이 법안으로 제출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과 정책 공백 우려로 모두 실현되지 못한 채 폐기 또는 계류됐다. 구조 자체가 변화에 저항적이고 '공익위원 중심의 갈등 회피형 결정 구조'가 매년 유지되면서 사실상 개편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결정 기준의 명확화 :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의 출발점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정량화도 어려워 매년 해석이 달라진다. 어떤 해에는 생계비가 강조되고, 어떤 해에는 지불능력이나 경제지표가 부각되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몇몇 국가는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을 채택해 논쟁을 줄이고 있다. 예컨대 평균임금과 연동해 반기별로 최저임금을 자동 조정한다거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자동조정하면서 정부 재량은 최소화한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증적 지표를 바탕으로 일정한 '준칙(Rule)'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정권 집중된 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각 9인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키를 잡고 있다. 공익위원 중심 구조를 문제 삼아 이를 국회 추천 방식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정치적 논쟁 가능성과 위원회 구성 지연, 책임소재 불분명에 대한 우려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 또는 계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임명 과정과 심의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일괄 위촉하는 구조로,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인상안이 매년 제시되는 상황에서, 당해 연도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불신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공익위원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명확한 상태로 남게 된다.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권을 다원화하고 투명한 임명 절차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 : 명확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으로 '심의·의결기구'로 정의돼 있으나, 실제 운영 방식은 노사 간 사실상의 협상 기구, 혹은 정치적 조정 기구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매년 극단적 대립이 반복되며, 법정시한을 넘기거나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결정 과정은 결국 공익위원 중심의 표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책임 구조는 불분명하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고용노동부와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심의기구인지, 교섭의 조정자인지, 아니면 정책 자문기구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는 반복되는 절차 속에서 공전하고 있다.

    향후 제도 개편 논의는 단지 결정 방식이나 인상률 수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적 성격, 책임 구조, 정부와의 위상 관계 등을 명확히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위원회의 정체성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 개편도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역별·업종별 구분적용 : 획일주의에서 유연성으로

    매년 반복되는 논의 중 하나가 바로 지역·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다. 사용자 측은 지역 간 물가 차이와 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의 획일 적용은 과도한 부담이라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오히려 차별을 구조화하고 저임금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과 농어촌의 생활비 수준, 도심 사무직과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독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시범지역 또는 시범업종 중심의 점진적 구분 적용을 모색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표면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제도 개편이다. 단기적으로는 공익위원의 임명 방식에 대한 추천권 분산 및 임명 절차의 투명화, 장기적으로는 시범적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과 같이 점진적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원회의 위상과 법적 정체성(심의기구 vs 협상기구)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 간 권한 배분도 재정비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신뢰'다.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 방식이 일시적으로 문제를 봉합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구조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반복되는 지적을 넘어 사회적 공론과 제도적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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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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