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4년 12월 통상임금 법리를 11년 만에 변경하면서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상여금의 통상임금화가 주로 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 합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합의를 마친 기업들은 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다른 수당을 조정하거나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합의 지연의 주요 원인은 법정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의견 불일치와 신뢰 부족이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 확정과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