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HOME > 법률
등록 : 2025-08-05 13:00:00
수정 : 2025-08-05 13:08:10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2025-08-05 13:00:00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2025년 8월호 vol.0]

2,000원

[노동법률]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대상판결

1. 사건의 배경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원고(근로자)는 참가인(사용자)과 2021. 5. 7.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 의원에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10. 참가인의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아 다시 해고할 목적으로 2021. 9. 30. 18시 26분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복직일을 다음날로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복직 및 출근명령'을 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은 같은 날 21시 11분 지노위에 이메일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노위는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알렸다. 한편, 원고가 2021. 10. 1. 복직명령에 따른 출근을 하지 않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 회피 목적이며, 이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으므로 복직 및 인사위원회 출석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참가인에게 보냈다.

2021. 11. 18. 지노위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고에게 약 6848만원의 금전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22. 2. 28.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내렸고, 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중노위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으며, 참가인의 해고는 서면통지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602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