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5-08-25 17:00:00

    수정 : 2025-08-28 09:38:27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장 안착 가능할까…전문가 “직무분석이 핵심”

2025-08-25 17:00:00



실효성 확보 못 한 남녀고용평등법…‘동일노동’에 대한 기준 마련해야
[2025년 9월호 vol.0]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특정 직무의 과업, 요구 역량,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직무분석'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효성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내 법을 고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이다. 반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의 절반(53.95%)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차이는 174만8천원이다. 임금 차이는 5년 전(2019년 143만6000원)에 비해 커졌으며 매년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기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임금분포제란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 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계획에서도 임금분포제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신뢰성을 마련하고자 임금분포제에 국가통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가늠자 될까
     
    현행 법제도엔 이미 비슷한 취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한 규정이 있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법률상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또한 현장에 안착되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8.95%로 41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1.3%)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 임금의 70%만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여성이 단순히 임금을 적게 받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 차별이 '동일가치노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한 소송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도 또한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분포제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동일한 직군ㆍ직무에 속한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 상하위 구간을 산출하고, 특정 고용형태에 속한 노동자의 임금이 이 범주에서 과도하게 낮거나 높을 경우 차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분포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한계가 예상된다. 임금분포제의 기준이 되는 '동일한 직군ㆍ직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업무 유사성을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것은 법만으로는 현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며 "법의 취지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확보 위한 과제…'직무분석' 필수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는 '직무분석'이 꼽힌다. 직무분석이란 특정 직무의 과업, 요구 역량,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직무 난이도나 원하청 관계 등 기업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직무분석과 노사합의가 선행돼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노사 공동의 규율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이 직무 난이도, 원하청 관계 등에 의한 임금 차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직무분석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필수적인 과제는 직무분석"이라며 "현재 한국의 인사관리 체계는 직무분석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직무분석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직무에서 동일한 성과를 내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동일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동일한 생산성을 낼 때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즉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꿀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 교수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꿀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임금체계를 바꿀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 교수는 "여러 기업이 모여 공동 직무급 기준을 만들 경우 담합 시비 또한 걸릴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단위 노조가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결국 노사 공동 책임이 동시에 작동해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박정현

     기자

    목록보기 버튼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LIST

      • 1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판정 나와

      • 2

        근로자 추정제 입법 코앞…소상공인 “프리랜서 1명당 연 505만원 더 들어” 반발

      • 3

        특고ㆍ프리랜서도 보호…당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논의 착수

      • 4

        李 정부, 노사정 대표 첫 회동…“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출발점”

      • 5

        [퇴사의 모든 것 : 기업편②] 퇴사자 업무 파일 삭제ㆍ기술 유출…‘이것’ 챙기자

      • 6

        최임위 결정만으론 특고ㆍ플랫폼 최저임금 못 받는다…법 개정 필수

      • 7

        ‘모회사에 교섭 요구’ 자회사 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더’ 쉬울까

      • 8

        “눈 낮춰도 취업 못 해요”…‘청년 눈높이론’ 이면의 진짜 현실

      • 9

        [퇴사의 모든 것 : 직장인편①] 사직서 제출 전 잠깐!…‘이것’ 주의하자

      • 10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1호 판정’ 카운트다운에 노사 전운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