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올해 1~6월 중 중대재해처벌법 형이 확정ㆍ통보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7곳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인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돼 통보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총 22건이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영책임자에겐 실형 1건(1년), 벌금형 1건(3000만 원), 집행유예 20건(징역 8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1~3년) 등이 선고됐고, 법인은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7개소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재해는 대부분 끼이거나 추락하는 등 재래식 재해가 많았다. 우진플라임에서는 천장 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들어 그 아래에서 전선을 밀어넣는 작업 중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했다.
 
홍성건설에서는 바닥에 흐트러진 골재 등을 청소 중이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다움종합건설에서는 조립식 콘크리트 위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의 간격을 밀착시키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사물에 부딪혀 충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도 2건 있었다. 영광에서는 크레인으로 찬넬(큰 연결관)을 인양해 높이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찬넬에 부딪히며 충격으로 사망했다. 토리랜드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켜 경사지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면서 오른쪽에 서 있던 작업자가 굴착기 붐에 부딪히며 충격으로 사망했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19건)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19건)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1건당 위반 조항은 평균적으로 3.5개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