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현대차ㆍ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뒤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자 문제는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문제로 번져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근로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를 중심으로 각 국가에선 취업ㆍ기업 활동 비자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중국엔 'Z비자' 있다…리스크 관리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선 반드시 Z비자와 이와 연계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준비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로 간주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이미 파견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실무적으로 알아 둬야 할 ▲Z비자 발급 절차 ▲거류허가증(근무형) 발급ㆍ갱신 요건 ▲법적 리스크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Z비자 개요 및 발급 요건
 
⑴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
- 신청 요건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 범죄경력 없음, 중국 내 고용주 확정, 직무 수행 능력 보유
- 필요 서류 :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서, 여권 사본, 무범죄증명서, 학위ㆍ자격증, 경력증명, 가족 동반 시 관련 서류 등
- 기업 유의사항 : 외국인을 처음 고용하는 기업은 계정 개설이 필요하며, 신청 지역ㆍ방식(중국 내/외)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⑵ Z비자 신청
- 절차 : 온라인 신청서 작성→출력ㆍ서명→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방문, 서류 제출 및 지문 등록
-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과거 중국비자ㆍ여권 자료(해당 시),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 사본 등
 
2. 거류허가증(근무형) 발급 및 갱신 절차
 
⑴ 취업허가증 전자정보 확인
- 내용 : 입국 후 전자 사회보험카드 앱을 통해 취업허가증 전자정보를 확인·취득
- 실무 포인트 : 정보(성명, 여권번호, 고용주 등)에 오기ㆍ불일치가 없는지 확인, 캡처 사본을 인쇄ㆍ보관(거류허가증 신청 시 제출용), 불일치 발견 시 고용주 및 담당 기관에 즉시 정정 요청
 
⑵ 최초 발급
- 신청 기한 : 입국 후 30일 이내
- 필요 서류 : 여권, 외국인 비자ㆍ거류 허가 신청서, 숙소 등록증, 건강검진서, 취업허가증 전자정보 캡처 출력본, 고용주 확인서 등
- 주의사항 : 성명, 거류 사유 등 등록사항 변경 시 10일 내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경고 및 벌금(최대 2000위안) 가능
 
⑶ 갱신 절차
- 유효기간 : 보통 1년 단위 발급
- 갱신 기한 :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권장
- 추가 요구 가능 서류 : 최근 건강검진서, 사회보험 납부 증명, 고용주 재확인서 등
- 리스크 :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불법 체류로 간주돼 강제 출국ㆍ재입국 제한 가능
 
3. 불법 취업ㆍ체류 관련 법적 리스크
- 개인 : ①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인민폐 5000~2만 위안 벌금, 구류, 강제추방 가능, ②체류기간 초과할 경우 1일당 인민폐 500위안 벌금(최대 인민폐 1만 위안), 구류, 강제추방 가능
- 불법 고용 기업 : 외국인 1인당 인민폐 1만 위안 벌금, 위법 소득 몰수
‒ 알선자 : 외국인 1인당 인민폐 5000위안 벌금
 
4. 실무상 유의사항
- 기업 : 파견 인력의 비자 및 거류허가증 발급ㆍ갱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지역별 정책 차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개인 : 입국 후 30일 내 거류허가증(근무형) 발급, 만료 30일 전 갱신 신청, 등록사항 변경 시 10일 내 신고 의무 준수 필요
- 공통 : 처리 기간은 여유 있게 계획하고, 원본ㆍ사본 서류를 철저하게 보관, 최신 정책 및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중국의 Z비자와 거류허가증(근무형)과 관련된 절차는 단순히 중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 그치지 않는다. 입국 이후 장기 체류와 근무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연속적인 관리라는 관점에서 관련 개인과 기업 모두 절차를 꼼꼼히 이행하고 각 단계별 요건과 기한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ㆍ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베트남 외국인 취업허가 절차에 따른 유의점
 
베트남 정부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219호(Decree 219/2025/ND-CP)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정했다. 베트남에 파견되는 주재원에서 주로 활용되는 비자는 LD 비자(노동비자)와 DN 비자(기업활동비자)로 구분된다. LD 비자는 근로계약 또는 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발급되며, 원칙적으로는 워크퍼밋(취업허가증) 취득이 선행돼야 한다. DN 비자는 기업 간 협력, 투자, 거래 활동을 위한 단기 체류용으로 활용된다. DN 비자로 장기 체류할 경우엔 워크퍼밋이나 면제 사유 입증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우선 분야(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등)에 해당하는 전문가에 대한 학위와 경력 요건을 완화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워크퍼밋 없이 면제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인재 유치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실무상 필요한 △워크퍼밋 신청 △비자 신규 발급 △비자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워크퍼밋 신청
 
- 파견 계획 수립 : 최소 2~3개월 전 준비 권장
- 신청 주체 : 고용주(베트남 법인)
- 제출 서류 : 고용 또는 파견계약, 학위ㆍ경력 증명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 관할 : 성급 노동보훈사회부(DoLISA) 또는 성 인민위원회
- 유효기간 :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연장 시 동일 조건)
 
2. 비자 신규 발급
 
- 비자 유형 선택 : LD 비자 또는 DN 비자
-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비자 신청서, 워크퍼밋(또는 면제 확인서, LD 비자의 경우), 초청장(Invitation Letter), 기업 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등
- 관할 : 베트남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 심사 포인트 : ①비자 목적과 실제 체류 활동의 일치 여부, ②제출 서류의 정합성 및 기업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③세금ㆍ사회보험 납부 상태 확인 가능(최근 심사 강화 추세)
 
3. 비자 갱신
 
- 신청 시점 : 만료 최소 10~15일 전 준비 시작
- 제출 서류 : ①유효한 여권, ②현지 법인 등록증 및 초청장, 근로ㆍ파견계약서, 워크퍼밋 또는 면제 확인서, ③세금 신고ㆍ사회보험 납부 증빙
- 심사 포인트 : 고용관계의 실제 유지 여부,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상태의 충실성, 서류 간 불일치 여부
 
기업이 베트남 주재원 파견 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다. 먼저,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소 2~3개월 전부터 서류와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서류 간 일관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근로계약, 세금 신고,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법령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베트남은 외국인 고용 규정의 개정이 잦기 때문에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네 번째,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복잡한 절차는 현지 행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 사후 관리를 위해선 비자ㆍ워크퍼밋 만료일, 면제 통지 의무, 실제 근무 내용과 허가 직무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자와 워크퍼밋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단순히 체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업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이번 시행령으로 완화된 요건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강화된 행정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인도, 비자 규정 위반 시 최대 '징역'
 
인도는 올해 '인도 이민 및 외국인 법안(Immigration and Foreigners Act, 2025)'이 발의되면서 비자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기존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대폭 강화됐다. 때문에 인도 주재원 파견 기업은 비자 업무를 법률 리스크로 인식하고, 강화된 법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우선, 인도 주재원 파견 비자별 발급 요건을 살펴보면, 인도 주재원 파견엔 주로 '고용 비자(Employment Visa)'와 '상용 비자(Business Visa)'가 사용된다.

고용 비자는 인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다. 핵심 요건은 ▲연봉 162만5000루피(약 2만5000달러) 이상 ▲해당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 증빙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인도 현지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증명서(Non-Availability of Indian Talent Certificate) 제출이다.

상용 비자는 회의 참석, 기술 협의 등 단기 출장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상용 비자를 사용할 경우 인도 내 급여 수령은 금지된다. 1회 입국 시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고 인도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반드시 상용 비자를 이용해야 한다.

비자 연장은 온라인 포털 e-FRRO를 통해 진행된다. 고용 비자를 연장 할 땐 ▲갱신된 고용 계약서 ▲거주지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인도 내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Form 16 등)가 필수적이다. 인도 현지에서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해 지난 2년간의 인도 내 소득세 내역서를 제출하고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2025년 인도 이민 및 외국인 법안으로 비자 규정 위반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효 비자 없이 입국 시 최대 5년 징역 ▲위조 서류 사용 시 최대 7년 징역 ▲비자 조건 위반 및 불법 체류 시 최대 3년 징역 등이다. 상용 비자로 고용 활동을 하거나(비자 목적 외 활동), FRRO 규정(허위 주소지 등록 등)을 위반하는 경우엔 추방 및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도 현지 법인은 직원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보증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

이외에도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엔 입국 후 14일 이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 FRRO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 비자는 4~5일, 전자 비자는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 출국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류의 경우 모든 서류의 영문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복 확인해야 하고, 서류에 사용하는 사진 규정(5×5㎝, 흰색 배경) 역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기사 도움> 법무법인 세종
- 중국 : 원상호 변호사, 원중재 변호사, 강려영 외국변호사
- 베트남 : 이창한 전문위원, 길영민 변호사, 한솔 변호사, Nguyen Thi Khanh Ly 외국변호사
- 인도 : 김재영 전문위원, 최충인 외국변호사

*이 기사는 노사발전재단과 공동 기획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