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1.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동자 추정 제도
2025년 8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에 노동 분야는 모두 5개다.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93번 과제)'에 제시돼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을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표적 해법으로 분류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제도적 대안은 '노동자 추정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추정 제도란 노동법상의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려는 사용자에게는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스페인의 '라이더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가 이 제도의 취지에 의해 법제화된 해외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요약해 "가짜 3.3계약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 도급 및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명확화"라고 기술한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입법과제 추진과 더불어 기획 감독과 업종별 판단 매뉴얼 신설 등 노동부의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밝힌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짚어보되, 제도의 직접 수혜자이자 현실의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행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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