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HOME > 법률
등록 : 2025-10-01 09:00:00
수정 : 2025-10-01 09:08:1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2025-10-01 09:00:0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2025년 10월호 vol.0]

2,000원

[노동법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하면서 해당 정책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는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 동일 직무 수행자 간 차별 금지 등 기업 내부의 평등 문제에 국한돼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차별 시정 조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 혹은 노동시장 전체라고 하는 폭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는 것이다. 그간 심화된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단순히 기업 내의 차별이 아니라 기업 간 지불능력의 차이가 구조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에 대한 인정을 기초로 작동하고 그것을 시장이라고 하는 관계의 장을 통해 실현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본 운행의 활성화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의 구조화라는 문제를 낳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유발적 요인이 노동시장 전체를 지배하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사회적으로 조율된 시장임금(Socially Coordinated Market Wage)'의 원리를 구현하는 정책적 조치다. 이 원리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작동이 기업별 임금 지급 능력 차이로 이어지더라도, 그 차이가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 격차로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직무를 담당하는 수행자에게 임금의 최소 보장 수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해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기업을 넘어 업종 전반에 작동하는 초기업적 임금체계를 형성해 그것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