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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10-15 15:19:18

    수정 : 2025-10-15 15:26:14

국회, 노사 손잡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2025-10-15 15:19:18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결과보다 과정에 의미 둘 것”
[2025년 1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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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노사 5단체 대표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15일 출범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렸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우 의장이 지난해 7월 제안한 협의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제 3단체가 참여한다.
     
    공동 선언식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 3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참가자달은 선언식에 앞서 사랑재 앞 언덕에서 대추나무를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선언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국회와 경제ㆍ노동계가 의기투합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며 "국회로서도 갈등의 중재자로서 국회가 가진 잠재적 역량과 강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번 사회적 대화는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한다'는 기능을 붙일 수 있도록 국회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담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 민주노총은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진지한 논의와 대안모색의 자리를 만들어 내자고 제안드린다"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당면한 다급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노동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최소화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혁신을 막는 낡은 규제를 거둬내고 AI(인공지능)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밥솥을 깨지 않고 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의무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끼리 사회적 대화를 잘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도 주4.5일제, 주52시간 근무 규제 등에 있어 퇴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납기일을 지키지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주52시간 근무 규제 등에 있어 특정 업종에는 퇴로를 여는 게 필요하다. 주4.5일제는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는 정치와 경제가 함께 고려되는 진전된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숙하고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첨단ㆍ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고용ㆍ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합의문을 채택하고 이후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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