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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1. 중국의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 및 필수 절차

가. 외국인 취업증의 중요성

중국 노동법은 국적이 아닌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노동자에게는 중국 노동계약법이 적용된다(노동계약법 제2조). 단, 외국인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법적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바로 노동 행정 부문이 발급하는 '외국인 취업증(外国人工作许可证)'과 공안기관 출입국관리 부문이 발급하는 '거류증(居留许可)'이다.

특히,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취업증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노동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취업증이 없을 경우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외국인 취업증 발급 절차 

외국인 취업증 발급 절차는 전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통상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1단계(온라인 시스템 가입 및 등록) : 먼저 사용자인 회사가 지정된 외국인재중취업관리사이트에 기업 정보를 등록해 계정을 생성한다.

2. 2단계(온라인 예비 심사) : 회사는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무범죄기록증명 등 필요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해 온라인 예비 심사를 신청한다. 이 과정은 통상 5영업일이 소요된다.

3. 3단계(서면 서류 접수) : 온라인 예심을 통과하면 관련 서류 원본을 관할 외국인 전문가 관리 부서 창구에 제출한다. 서류에 형식적 하자가 없으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한다.

4. 4단계(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발급) : 서면 서류 심사는 약 10영업일이 소요되며, 통과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外国人工作许可通知)'를 출력할 수 있다. 이 통지서는 외국인이 취업(Z) 비자를 신청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서류다.

5. 5단계(Z비자 신청 및 입국) : 외국인은 자국에 소재한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를 제출해 취업(Z) 비자를 발급받은 후 중국에 입국한다.

6. 6단계(최종 취업증 신청) : Z비자로 입국한 후 다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외국인 취업증 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다. 거류증 발급 절차

취업(Z) 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합법적인 장기 체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 당국에 거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호텔이 아닌 일반 주택 등에서 거주할 경우 입주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외국인 임시주숙등기(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를 해야 한다.

2. 불법 취업 시 리스크 

가. 불법 취업의 구체적 유형

중국 법률상 '불법 취업'은 단순히 비자 없이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가 모두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허가 취업 : 외국인 취업증과 취업 목적의 거류증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허가 범위 초과 근무(자격 외 활동) : 발급받은 취업증에 명시된 직위, 직무 내용, 근무 회사 또는 산업 분야를 벗어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다. 

·유학생의 불법 아르바이트 : 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와 공안기관의 허가(勤工助学)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허가받은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 역시 불법 취업으로 처벌받는다.

·허가 지역 이탈 근무 : 이는 다수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중대한 위법 행위다. 외국인의 취업증과 거류증은 발급 신청 시 명시한 특정 도시(예 : 상하이)의 특정 사용자(회사)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상하이에서 허가를 받은 직원을 베이징 지사나 프로젝트 현장에 장기간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취업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구역을 벗어나는 문제를 넘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은 해당 파견 지역에 정식으로 분공사(分公司, 지사)를 설립하고, 해당 분공사를 고용 주체로 해 해당 직원의 취업증과 거류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역을 넘나드는 인력 운영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준법 절차다.

나. 노동관계(劳动关系)와 노무관계(劳务关系)의 구분

중국 노동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구별이다. 이 두 용어의 법리적 차이는 불법 취업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노동관계(劳动关系)는 외국인이 합법적인 취업증을 소지하고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했을 때 성립된다. 이 관계는 중국의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따른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가입, 부당해고 제한, 경제보상금(퇴직금) 등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취업증 없이 일하는 경우 법적으로 노동관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민사상 계약의 일종인 노무관계(劳务关系)로 간주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사회보험이나 경제보상금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만 의존하게 돼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

다. 불법 취업 시 리스크 

중국에서 불법 취업 시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따른다. 

·부당해고 제한 및 경제보상금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 관계를 종료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보상금(한국의 퇴직금과 유사)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노동계약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 시에는 노동자는 회사에게 법정 경제보상금의 2배를 청구 할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 의무 :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생육보험 등 5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단, 외국인의 경우 신청 시 일부 사회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정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 : 법정 연차유급휴가, 병가 규정, 법정 공휴일 근무나 연장근무 시 지급돼야 할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구제 방안의 한계 : 불법 취업 상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임금 체불이다. 이 경우엔 근로자의 구제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적법한 근로자는 신속하고 비교적 저렴한 '노동 중재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불법 취업자는 노동관계의 부존재로 인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다. 따라서 유일한 구제 수단은 일반 '민사 법원'에 '노무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원고인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근로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하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의 리스크 : 적법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장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는다. 그러나 불법 취업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공상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밖에 없는데, 이는 사업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 체류 신분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불법 취업 및 체류에 따른 리스크 : 불법 체류한 개인에게 5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신병 구속(행정 구류)이 병과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처분일로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중국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3. 불법 고용 사업주의 리스크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제재가 가해진다. 사업주는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 1인당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총액 10만 위안 상한). 벌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은 '위법 소득'의 몰수 규정이다. 동일 법 조항은 벌금과 별도로, 불법 고용 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소득의 범위는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아 법 집행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측이 어렵고, 이는 기업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