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1.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감축 노력에도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아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지난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방향은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이며, 추진 과제는 ▲안전 사각지대 예방지원 강화 ▲안전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이다.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지원 대폭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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