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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11-03 09:00:00

    수정 : 2025-11-03 09:05:59

주휴시간, 연차휴가 계산방법의 변경

2025-11-03 09:00:00



주휴시간, 연차휴가 계산방법의 변경
[2025년 1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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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이종언 노무법인 평정 공인노무사
     
    다양한 노무관리 실무업무 중 숫자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임금과 연차휴가이고, 임금과 연차휴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실무처리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임금과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변경됐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실무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이에 법원, 고용노동부에 의해 노무관리의 기준이 변경되면 인사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회사 사례들을 적용해 본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취업규칙,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이번처럼 계산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이하에서는 이번 기준변경이 적용되는 사례들,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문사에 안내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주 5일 미만 근로하는 자의 주휴시간 산정방법
     
    가. 적용되는 사례와 변경 내용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주 5일 미만 근로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되는 사례 예시>
     
    ① 격일제 근로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로시간 8 0 8 0 8 0 8
     
    ② 주5일 미만, 1일 8시간 일정하게 근로하는 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로시간 8 8 8 0 0 0 0
     
    ③ 주5일 미만, 1일 8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로시간 6 0 6 0 6 0 0
     
    ④ 주5일 미만,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로시간 6 0 4 0 8 0 0
     
    <변경 내용>
    기존 변경
    주휴시간=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일수)    		 주휴시간=5일 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5일)
     
    <산정 예시>
    (예시) 월(8시간)-화(휴무)-수(8시간)-목(휴무)-금(8시간) 근로하는 경우
    기존 변경
    주휴시간=24시간/3일=8시간 주휴시간=24시간/5일=4.8시간
     
    <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 1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기존과 같이 '주휴시간=1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면 된다.
     
    ① 주5일, 1일 8시간 미만 일정하게 근로하는 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로시간 6 6 6 6 6 0 0
    → 30시간/5일=6시간의 주휴시간 부여
     
    ② 주5일, 1일 8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자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로시간 4 6 4 6 4 0 0
    → 24시간/5일=4.8시간의 주휴시간 부여
     
    나. 변경 이유
     
    사실 1주 5일 미만 근로하는 자들의 주휴시간 관련해 기존에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없었다.
     
    이에 실무 현장에서는 ①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하거나, ②1주 5일 근로하는 자들에 비례해 계산하는 방법이 혼용돼 업무에 혼선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월(8시간)-화(휴무)-수(8시간)-목(휴무)-금(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그 계산값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①번 방법으로 계산하면 '24시간/3일=8시간'
    ②번 방법으로 계산하면 '24시간/5일=4.8시간'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①번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 개수 산정방법
     
    가. 적용되는 사례와 변경 내용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만 적용된다.
     
    *참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의미함
     
    <변경 내용>
    기존 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를

    - 1일 단위 부여 시 : 6시간 사용으로 산정

    - 시간 단위로 부여 시 :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 잔여연차 계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를

    - 1일 단위 부여 시 : 8시간 사용으로 산정

    - 시간 단위로 부여 시 : 휴가 사용 후 잔여휴가 산정 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
     
    <산정 예시>
    (예시) 8시간→6시간/일(日)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 부여받은 연차휴가가 1일 남은 상태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기존 변경
    1. 1일을 연차휴가로 휴무한 경우 : 6시간 차감 후 2시간 남음
    2. 4시간을 연차휴가로 휴무한 경우 : 4시간 차감 후 2시간 남음    		 1. 1일을 연차휴가로 휴무한 경우 : 8시간 차감 후 남은 연차 없음
    2. 4시간을 연차휴가로 휴무한 경우 : 4시간 차감 후 4시간 남음

    <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외(外)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자 개인 사정(학업 등)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변경 이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검토 후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한다.
     
    3. 적용 시점
     
    2025. 9. 30. 이후 사용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신청 시점이 9월 30일 이전이라도 사용 시점이 9월 30일 이후인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 적용)

    이번 기고가 인사 담당자들이 주휴시간, 연차휴가 사용 개수 관련해 변경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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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언

     노무법인 평정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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