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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Ⅰ. 서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과 기능을 갖는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양 임금이 산술적으로 '역전'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계적으로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상당한 논란이 축적돼 왔다. 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이고,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한다(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기고글을 참조).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하급심 판결(대구지법 제 3민사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고, 이 판결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충실히 반영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단지 금액상 크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제도사적 연혁,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체계, 평균임금의 보호 기능 등을 종합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하에서는 판결 내용을 우선 소개한 후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능적 관점,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대체하는 구조의 관점, 제도사적 관점이라는 순서로 재구성해 고찰해 본 후 향후 퇴직연금제도(DBㆍDC)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의 순서로 다루어보기로 한다.
Ⅱ. 판결 내용
1. 판결 요지
재판부는 우선,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월 통상임금 및 실제 수령 임금과 실질적으로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사실 인정의 전제로 삼았다.
그 후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음에도, 단순 산술 비교 결과 통상임금이 일정 부분 높게 산출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의 취지 및 법체계에 반한다고 봤다. 법원은 평균임금이 비정상적 사유로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이 예외적으로 대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최대한 그대로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 제도가 제정될 당시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으나 점진적으로 단축돼 2004. 7. 1부터는 주 40시간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아울러 과거 급여 항목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상여금과 정기ㆍ일률적 수당들이 다수 통상임금으로 다수 인정받게 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는 큰 차이가 없어졌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거의 일치한다.
②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인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도출하는 계산 방식은 주 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으로 해 월 소정 근로일수가 26.125일(209/8)이 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30일'의 공식을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일급 통상임금을 구함에 있어서는 월 통상 급여에 26.12일을 나누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0일을 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계산이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산정 과정과 비교할 때 과다 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③ 통상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주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며,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반면 평균임금은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해 산정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 실적 등에 따라 증감, 변동하는 것이고, 결국 과거의 근로시간 및 근무 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다.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언제나 단순히 산술적인 금액 차이를 가지고 상시 평균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④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 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등 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져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된 기간은 위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함으로 인해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⑤ 앞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는 계속 확대돼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급 통상임금이 일급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것이 현실화될 것임이 명백하다. 현재 많은 사업장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DC형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평균임금의 범주에 속한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이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일급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현재의 부담금을 초과하는지를 따져서 추가로 정산납부 하거나 기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금융상품이 복잡하게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회적으로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DC형 부담금의 통상임금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DC형을 설정한 사업장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Ⅲ. 해당 판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고찰
위 판결 내용에 대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론적 구조, 퇴직금에서의 예외적인 통상임금 대체구조, 제도사적 측면이라는 3요소로 재구성해 살펴보겠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론적 구조
1) 통상임금의 사전적ㆍ가상적 성격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약정된 임금이다. 즉, 이러한 성격에 기초해 정기성과 일률성이 도출되는 것이고, 약정된 임금의 단위를 쪼개 시간급 단위로 산출함으로써,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의 제공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처럼 통상임금은 미래적ㆍ예측적인 임금 산정 도구라는 가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통상임금의 본질적 성격을 한 구절로 축약하자면 '약정 시급'으로서의 기능이다.
2) 평균임금의 사후적ㆍ생활임금적 성격
반면, 평균임금은 일정 산정 기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사후적으로 집계함으로써 근로자의 통상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상태, 달리 말해 통상의 생활임금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 이는 퇴직금 산정의 원칙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2. 퇴직금 제도의 법적 성격 및 예외적인 통상임금 대체 구조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통상임금은 '시급'의 기능이 핵심적 징표이자 근본적 취지이지만,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능이 핵심적 징표이자 근본적 취지다. 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후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사후적 가치평가로서의 개념, 달리 말해 기존의 근로 제공에 대응되는 개념인 '평균임금'이 우선적인 적용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균임금의 법적 성격과,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퇴직금의 법적 성격 때문에 퇴직금과 평균임금의 결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균임금만 퇴직금 산정에 적용한다면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해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1차적으로는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을 통한 보호를 2차적으로는 이런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통상임금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제도사적 측면에서의 검토
1) 초기 퇴직금 제도의 성립과 평균임금 우선 원칙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적 요소가 혼재된 구조였고, 평균임금 역시 단순한 사후 평균 형식으로 규정돼 있었다.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구분했는데, 당시 평균임금 규정 제1항은 현재의 평균임금과 같은 산출방식으로 정비됐고, 제2항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즉 이는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구조적 충돌 및 역전 현상
주 40시간제 도입(2004년)과 통상임금 판례의 확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역전 현상을 야기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산정 방식은 무급휴무일이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화되는 효과를 가져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날까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적 불합리를 발생시키게 됐다.
평균임금은 역일수로 나누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 계산의 경우 30일간의 임금을 30일로 나눈 후 다시 30을 곱하게 되지만, 통상임금은 월 임금을 26일로 나눈 뒤, 다시 30일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됨으로써,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될 당시 주된 쟁점은 기본 임금 하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예를 들자면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까지도 근로시간 체제를 226시간(토요일 반일휴일), 243시간(토요일 유급휴일)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의 문제와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장 여부였다. 이를 감안한다면 그 당시 입법자들이 퇴직금 산정에서의 임금 역전 현상까지 용인할 의도를 갖고 근로시간 체계를 개편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Ⅳ. 퇴직연금(DBㆍDC) 제도에 대한 시사점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정해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그 반대로 기계적으로 통상임금 규정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설시했다.
특히 DC형의 경우에는 임금 총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평균임금만이 적용되는 듯한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는데, 대상 판결은 DC형의 경우에도 여전히 통상임금 준용 규정은 유효하되, 다만 평균임금으로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해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그 적용의 한계와 기준을 설정했다.
만약, 행정해석과 같은 기계적 통상임금 우선 방식을 DC형에 적용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임금 총액의 1/12 초과분을 일일이 추가 정산해야 하는 혼란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해서 통상임금 준용을 완전히 금지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서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근로자(예 : 가족 간병으로 법령상의 돌봄 휴직기간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실질적 박탈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통상임금 준용 규정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평균임금만이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결근한 시점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이라고 할 경우 DC형은 그해의 임금 적립분만이 하락될 것이나, DB형은 퇴직금 전액이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그 결근 시점이 퇴직 전 3개월 이전이라면 DB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퇴직금이 적용되지만 DC형의 경우에만 급여가 하락되며 그 결과 DC형 퇴직금과 DB형 퇴직금 간 지나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즉, 퇴직금과 관련된 제 규정들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기능과 성격, 그 취지를 균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예시 외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결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원칙으로서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DBㆍDC형 모두에서 평균임금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되, 평균임금이 왜곡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을 대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제도 전체의 체계적 정합성 및 각 퇴직금 제도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판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 관계를 단순 금액 비교가 아닌 제도사적 연혁, 법체계, 기능적 역할에 기초해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한 이를 퇴직금 산정의 원칙적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퇴직금 제도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균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해석론이며 향후 통상임금ㆍ평균임금 관련 판례들의 축적ㆍ수렴됨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다. 단순한 산술 상의 비교 수치만을 이유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정상적인 근로 제공 상태였던 경우에까지, 존재하지 않는 노동을 존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방식을 동원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 퇴직금 제도의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응되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법적 성격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기계적 행정해석은 등장하지 않았어야 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기계적 행정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