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또는 이들과 공급·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하 통칭해 '입점업체')의 판매사원들은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면노조')을 조직한 후,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백화점 및 면세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사항은 백화점과 면세점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⑴연장영업 일괄거부, 영업시간 변경 시 노동조합과 합의, 설·추석 명절 당일 휴무, 월 1회 또는 2회 정기 휴점, ⑵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매뉴얼 일원화 노사합의(원청책임부여), ⑶노동환경 개선(라커, 화장실, 휴게실, 창고, 의무실, 수유실 등 근로조건의 기본적 시설에 대한 이용 보장)으로 정리된다.
백화점 및 면세점은 입점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백면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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