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했다.
1심 판결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으나, 원심 판결은 "①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해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②고정성이 없는 각종 수당들(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 이하 '약정 통상임금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대상판결의 요지
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긍정
대법원은 2024. 12. 19.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2020다247190 사건과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2023다302838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상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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