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대상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에서 근무했던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의 증액·재산정을 주장하면서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보수는 '피크임금'에 감액 지급률(80.5%, 이후 75%)을 곱해 정해졌는데, 원고의 피크임금은 직전 1년 동안의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합산해 산정됐다.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차액의 지급(2016. 1.분부터 2018. 6.분까지)을 청구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22. 5.경 확정됐다(제1 관련 소송). 원고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 지급(2014. 3.분부터 2019. 7.분까지)을 청구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20. 9.경 확정됐다(제2 관련 소송).
다시 원고는 "제2 관련 소송에서 피크임금의 산정 요소인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됐으므로, 피크임금 역시 증액·재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크임금의 증액·재산정에 따른 임금의 추가 지급(2017. 7.분부터 2019. 6.분까지)을 청구하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대상판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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