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피고인 박영우는 주식회사 위니아전자, 위니아, 동강홀딩스, 대유홀딩스, 대유플러스, 대유에이텍 등을 포함한 대유위니아그룹의 회장이자 지주회사인 동강홀딩스, 대유홀딩스의 대주주이고,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의 미등기임원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 위니아의 대표이사들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사용자로 있는 사업의 재직자들 및 퇴직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했는데, 기소된 것에 한정하더라도 피해자들 800여 명, 체불액 478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금체불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박영우에게 처단형의 한계(징역 4년 6월)에 가까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위니아전자의 전임 대표이사 피고인 안병덕에게는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윌리엄박에게는 징역 3년에 4년의 집행유예를, 위니아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혁표에게는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했다.
피고인 박영우는 자신이 위니아·위니아전자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룹 회장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계열사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 계열사 대표 임면을 결정하였다는 점, 인사권뿐 아니라 태국법인 설립, 멕시코 공장 이전, 대우전자 브랜드 사용 종료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뿐 아니라 비서실 회의, 부문별 보고 등도 직접 받는 등 일부 부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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