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원고들은 회사가 노조 설립 초기부터 세운 광범위한 노조 와해 계획, 실행에 관한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노동조합원들을 인사고과와 승격심사에서 차별한다는 것도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9. 8.경 2019년 승격심사와 그 이전 인사고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각 인사고과와 승격심사는 그 자체로 완결된 부당노동행위이고, 임금불이익은 그로 인한 효과에 불과하다며, 구제신청서 접수 전 마지막 승격일인 2019. 3. 1.자로 부당노동행위가 종료됐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며 각하했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 주장과 원심 판단
원고들은 제척기간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이 사건 고과 차별, 승격 차별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소수화시켜 경쟁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사용자의 단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행위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각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종료되지 않은 채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달리 보더라도 인사고과와 승격 차별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부당한 임금 지급은 부당한 하위 고과, 승격 누락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작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불이익이 지속되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종료되지 않았다.
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기사구매'를 하셔야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