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일한 '직업소개업체 간병인'도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 2025. 3. 14. 선고 2024다307571 판결
대법원이 직업소개업체 소속 간병인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업소개업체가 정한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간병인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간병인 A 씨는 직업소개업체인 B 사와 회원가입약정을 맺었다. 회원가입약정에는 A 씨가 근로자가 아니며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 사는 C 병원과 인력 공급 계약을 맺고 A 씨를 파견했다. A 씨는 C 병원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 사가 정한 3교대 간병시간, 방법에 따라 간병인 업무를 수행했다. 간병에 필요한 물품도 B 사가 제공했다.
B 사는 A 씨와 환자 간 욕설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냈지만 노동청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다. 결국 A 씨는 B 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1심은 "A 씨와 B 사가 회원가입 약정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B 사가 간병인 채용, 인원 배치, 해고까지 모든 인사 노무 사항을 관장하고 간병인을 관리했다"며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자"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B 사가 A 씨의 업무 개시와 종결을 결정하고 지시했다"며 "A 씨는 B 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사는 원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 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B 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 이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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