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D 공사는 2022. 6.경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광 작업을 진행했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는 석탄층에 긴 구멍을 뚫은 후 그 곳에 폭약을 장전해 폭발시킴으로써 석탄층이 그 무게에 의해 무너지게 한 후 채굴하는 방법으로 석탄을 채굴했다. 석탄층 상부에 물이 지나가는 대수층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뚫은 구멍을 통해 그 물과 석탄이 섞여 반죽의 형태를 띤 '죽탄'이 밀려 내려옴으로써 작업자들이 죽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는 출수 관리가 매우 중요했다.
재해자는 D 공사의 생산부장이자 광산안전법상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했는데, 2022. 9.경 출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죽탄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켰으나 자신은 밀려 내려오는 죽탄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매몰돼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D 공사와 그 경영책임자인 사장,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부장 등 임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같은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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