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사건 개요
국내 대표적 바이오의약품 생산업체인 셀트리온은 인천공장 내 무균실의 천장, 벽과 바닥 등을 야간에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원료 용액을 공급하는 설비인 트랜스퍼 패널, 배관과 배수구, 패스 박스(Pass Box)를 세척하는 작업을 사내협력업체인 프리죤에 도급해 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셀트리온이 프리죤의 인사, 노무를 관리하고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기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 존재에 기한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상 '고용의사표시'를 각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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