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 외에도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제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이들 판결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을 결정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청구 소송(대법원 2018다296229)과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대법원 2024두37015)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와 교섭"…원청 사용자성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하청 노조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원청인 현대제철에 ①하청 근로자 산업안전, ②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시정, ③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④자회사 채용 중단 등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교섭 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 의제 중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선 현대제철이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일부 인용 판정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현대제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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