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해고자에 배상"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판결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하청업체 소속 전·현직 근로자 A 씨 등 91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 업무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면서 하청업체에서 이미 해고돼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에게 공사가 금전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하다가 2007년부터 외주화했다. 안전순찰 업무를 한 하청업체는 공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안전순찰 업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공사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금전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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