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건 없어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해야"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대법원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천의 모 일간지 전 대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다섯 차례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A는 재판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노사 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고했기 때문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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