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無·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1. 선고 2023고단198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L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L 평택공장 공장장 B 씨와 안전보건팀장 D 씨, 안전관리자 E 씨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6개월·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SPL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한 판결로, 건설업이 아닌 업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SPL은 SPC그룹의 냉동 반죽 빵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 씨가 가동 중인 혼합기에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채 손을 넣어 배합 작업을 하다가 기계로 빨려 들어가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마련 의무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반기 1회 점검과 미흡 시 인력·예산 추가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치사가 발생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평택공장의 공장장 B 씨와 안전보건팀장 D 씨, 안전관리자 E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기사구매'를 하셔야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