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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올해의 노동 판결 : 원청 사용자성]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대제철, 하청 노조와 교섭"…원청 사용자성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한화오션,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로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2023구합56231(병합) 판결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 임금]

2024년 통상임금 법리 변경과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인 '피크임금'의 재산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01182 판결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 근로자파견]

셀트리온 방역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424 판결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해고자에 배상"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매뉴얼, 지휘·명령 수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166 판결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 노사관계]

고과, 승격 차별 후 임금지급 행위도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41871(병합) 판결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대법 "안건 없어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해야"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대법 "조합원 수로 노조 차량 지원 차등, 차별 아냐"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인적·물적·제도적 시스템에 관한 관리적인 의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8. 12. 선고 2023고단442 판결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합의 無·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1. 선고 2023고단1983 판결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2025고합24(병합), 529(병합) 판결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 근로자성]

병원서 일한 '직업소개업체 간병인'도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 2025. 3. 14. 선고 2024다307571 판결
 
"사회복무요원, 노조법상 근로자 아냐"…대법서 '확정'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338 판결

대법,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인정했지만 '소멸시효'가 발목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대법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상당 지휘·명령 인정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대법원 2025. 7. 30. 선고 2025다201540 판결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 이슈]

전례 없는 최악의 임금체불 사건,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선고한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합89 판결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