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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12-10 14:46:05

    수정 : 2026-01-05 09:17:22

정년 연장 시나리오 윤곽…‘단계적 연장+재고용’에 노사 반발

2025-12-10 14:46:05



민주당, 경영계 설득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도 만지작
[2026년 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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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은 세부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견이 큰 만큼 단기간에 노사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내놓은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은 ▲즉시 65세로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대신 여러 해에 걸쳐 정년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정년 연장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에 달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연장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는 2028년을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년씩 정년을 올려 2036년까지 65세에 도달하는 방식, 둘째는 2029년 시작해 61ㆍ62세 구간에서는 3년에 1년씩, 63ㆍ64세 구간에서는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 셋째는 2029년 시작해 3년마다 1년씩 늘려 2041년까지 65세에 이르는 가장 완만한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근로자에는 소득 단절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된 안들은 도입 시점과 연장 속도를 달리하고 있다. 빠르게 출발하는 안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연령을 끌어올려 효과를 조기 확보하려는 반면, 완만한 안은 기업과 노동시장의 충격을 장기 분산시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핵심은 '즉시 65세'라는 한 번의 결정 대신 구간별로 상향 시점을 분산해 기업의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정책적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될 경우 재고용 시 임금체계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경영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노사 만족 못한 절충안…임금ㆍ시기ㆍ재고용 전방위 불만
     
    민주당이 제시한 단계적 정년연장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정년 연장 설계에 대해 어느 한쪽도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정년 상향의 속도 등 핵심 논점에서 노사 양측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민주당 안의 시기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방식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미칠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민주당 안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정년 연장 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동자에게 미칠 파장이 크다"며 "이 내용이 철회되지 않으면 1, 2, 3안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그러나 세 안이 단독으로 제시된다고 해도 세 안 모두 민주당이 스스로 공약한 '정년 65세 연장'의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어서 노동계로서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 A 씨는 "지금도 노동자들은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에서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데, 제시된 단계적 연장안은 시작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재고용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허용되면, 결국 사용자 측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제시한 안으로는 노사 합의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민주당에서 '이 안으로 노사 합의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노동계로서 동의가 안 되므로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무엇보다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와 정년 연장 간의 충돌을 문제로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정년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대다수가 연공급이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연차에 따라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형태기 때문에 정년 연장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정년 연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별 여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년 연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다. 정년을 늘릴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65세 정년'을 적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일본처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주거나, 정년을 올리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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