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여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선 의원은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가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 형식이나 노무 제공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과 휴식, 산재 보상 등 기본적인 보호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 중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93번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당시 이재명 정부는 93번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고용상 지위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ㆍ괴롭힘 금지 ▲안전ㆍ건강 보호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 변경ㆍ해지 금지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변경ㆍ해지할 수 없다. 또한 법안에는 국가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당정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관계법상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된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만으로는 형식적인 계약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오분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 구조를 보완하는 입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적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세우고 노동자 추정제를 통해 노동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두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