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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1-14 10:06:00

    수정 : 2026-01-14 10:13:06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무단결근 후 자해 사망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2026-01-14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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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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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 ​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제5조 제2호, 제62조, 제71조 등).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됐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해 사망에 이르렀는데, 직접적인 자해 행위 전까지 해당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사안에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등).

    요컨대, 이는 위 사안에서 '사망과 직결된 자해행위를 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경우, 임금지급의무 및 채권이 없는 무단결근 기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공제돼 평균임금이 감액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다.

    2. 기초적 사실 관계

    가. 사망한 근로자(망인)는 ①시내버스회사에서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2021. 6. 1.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원이었는데, ②2021. 6. 9.부터 2021. 6. 11.까지 사이에 버스 운행 중 4차례의 사고를 겪었으며 ③이후 버스회사 사고담당자로부터 사고 건수가 회사에 보고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사비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 이후 망인은 2021. 6. 12. 무렵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채 출근하지 않았고 2021. 6. 18. 무렵 자살해 사망에 이르렀다.

    다. 근로복지공단(피고)은 2022. 1. 25. "망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4차례 사고의 비용처리 문제, 인사상 불이익 염려 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라. 피고는 2022. 3. 30. 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2022. 6. 18.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 망인의 무단결근 기간인 2021. 6. 12.부터 2021. 6. 17.까지의 임금을 공제해 산정했다. 

    마. 이에 망인의 배우자이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원고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을 2021. 6. 12.로 보고, 2021. 6. 12.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며 피고를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단10573 판결)

    1심 법원은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서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중 '사고'라 함은 법문언상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망인은 2021. 6. 18. 투숙한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한 점, ③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망인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한 2021. 6. 18.'인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21. 6. 18.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망인이 결근한 2021. 6. 12.부터 2021. 6. 17.까지의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정이 있더라도, 망인이 결근한 기간 동안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단결근한 기간을 곧바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배척했다.

    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광주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11401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망인이 무단결근을 한 뒤 사망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평균임금 제도의 목적 등을 근거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원고가 자해 사망한 2021. 6. 18.로 보는 것은 평균임금의 왜곡을 일으키는 것인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2021. 6. 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대법원은 망인이 정신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아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신이상 상태에 빠졌는지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21. 6. 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돼야 하는바, 항소심 판결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4. 결론 및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해서는 문언에 기초한 엄격한 해석을 고수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실제 회사 내에서 휴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받았는지 혹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이 이루어졌는지와는 무관하게 제반사정을 살펴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일정한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춰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하급심 판례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지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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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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