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노동법률)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시작한 뒤로 줄곧 목표로 해 온 것이 있다. 바로 백화점·면세점과의 직접교섭이다. 이 목표가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배경엔 다른 산업과는 구별되는 백화점·면세점만의 독특한 계약 구조가 있다.

백화점·면세점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입점업체는 백화점·면세점 내 입점업체별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한다. 이때 상품을 판매하는 건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매·서비스직 직원들의 몫이다. 즉, 판매·서비스직 직원들은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구조다. 백면노조는 이 판매·서비스직 직원들로 조직된 노조다.

백면노조는 본인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백화점·면세점과 교섭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시기에 노동조합법이 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개정됐고,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면노조가 그토록 원했던 백화점·면세점과의 교섭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노동법률은 지난 1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백면노조 사무실에서 김소연 위원장을 만나 백면노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

"백화점·면세점 교섭 나와라" 투쟁 배경은

Q. 샤넬 소속 판매 매니저로 일하다 노조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내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2004년 업계 최초로 샤넬에서 노조가 만들어졌다. 그러고 2년 뒤인 2006년에 노조 2대 위원장이 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기업노조였는데, 2007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 서비스연맹에 가입하고 노조 체계나 교섭에 대한 지도를 받으면서 좀 더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Q. 현장에 있을 때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길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백화점 영업시간도 길었지만,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잔업도 해야 했다. 항상 서서 일해야 해서 다리도 아픈데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없었다. 매장에서 갑질 고객을 상대하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입점업체 본사가 나를 든든히 지켜 줘야 하는데, 매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본사에선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백화점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Q. 백면노조는 '산별 집단교섭'에 대한 성과가 있는 노조이기도 하다. 그간 산별 집단교섭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나.

처음부터 입점업체 사측이 다같이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측이 나올 리 만무하니까 업종을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나눠 교섭을 요구했는데, 그마저도 사측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노조가 교섭단을 꾸려 하나의 요구안으로 각 회사와 대각선교섭을 하게 됐다. 이때 결과물로 7개사 공통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을 만들어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그런데 집단교섭에서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노조는 휴일, 휴식, 근로시간, 휴게실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입점업체 사측에선 백화점·면세점 정책과 관련된 요구라서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노조에선 그렇다면 차라리 '노조의 요구가 권한 밖의 일이라서 입점업체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써 달라고 했다. 이 협약서를 들고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서 백화점·면세점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 행정소송의 시작이었다.

Q. 지금 이야기한 지노위 구제신청이 백화점·면세점 사용자성 인정의 첫 발걸음이 됐다. 다만,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백화점·면세점에 교섭의무가 없다며 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이 나왔을 때만 해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거란 기대가 있었나.

애초 중노위 판정문도 지노위 판정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수준이었고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 중노위 판정 내용도 샤넬, 로레알 같은 입점업체가 백화점만큼이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다 보니 기대감보다는 회의감이 컸다. 그사이 법원에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 판결이 연달아 나왔지만, 백화점·면세점과 계약 구조, 업무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거란 기대와 확신을 얻기 어려웠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다퉈 보자'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노동법률)

서울행정법원, 중노위 뒤집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Q. 지난해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왔을 당시 소감은.

정말 믿기지 않았다. 노조에서도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소수 인원으로만 선고 결과를 들으러 갔다. 선고 결과를 딱 들었는데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다시 법정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재판장님한테 '인정된 거죠?'라고 물었더니 '다 된 겁니다'라고 답해주시더라. 그제야 법정 밖으로 나와서 울음이 터졌다. 백화점, 면세점이랑 교섭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투쟁이었다. 이제 정말 교섭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다.

선고 당시 법정에선 "재심판정 중 신세계디에프글로벌 관련 부분만 각하하고 그 외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는 선고 결과만 나왔다.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고,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부산롯데호텔,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롯데쇼핑, 신세계,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광주신세계, 대전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대해선 백면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Q. 노조가 백화점·면세점에 요구한 세 가지 교섭 의제는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일 결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휴게실, 화장실 등 점포 내 시설물 이용 보장 및 개선이다. 첫 번째 교섭 의제인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일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인가.

판매노동자들이 백화점·면세점 영엽시간에 묶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내건 요구다. 구체적으로 백화점은 한 달에 2번 정기 휴무, 면세점은 한 달에 1번 정기 휴무를 교섭 요구로 내걸었다. 또 면세점은 연중무휴니까 명절에 쉬기, 백화점은 금요일·토요일·일요일에 30분씩 연장 영업하지 않기, 면세점은 영업시간 변경할 때 협의하기 등도 요구했다.

Q. 두 번째 교섭 의제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의 경우, 7개사 입점업체들과의 집단교섭에서 공통 매뉴얼을 만든 바 있는데, 백화점·면세점을 상대로도 고객응대매뉴얼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입점업체마다 비슷한 고객응대매뉴얼을 갖고 있다. 근데 현실에선 입점업체 매뉴얼만으론 작동이 어렵다.

매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입점업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런데 입점업체 매뉴얼대로 했을 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선 입점업체 본사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본사 관리자가 매장으로 즉각 달려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면세점도 보호 주체로 나서야 한다.

입점업체 본사의 대응과 백화점·면세점의 대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 본사에서는 고객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반대로 백화점에서 고객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거나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백화점 입장에선 입점업체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라도 백화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때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입점업체 감정노동자 보호 측면에선 한발 물러서 있다. 결국 실제 현장에서 고객응대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백화점·면세점과 함께 통일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Q. 세 번째 교섭 의제는 '휴게실, 화장실 등 점포 내 시설물 이용 보장 및 개선'이다. 입점업체 소속 판매·서비스직 직원들은 백화점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예전엔 고객들이 이용하는 고객용 화장실을 절대 이용 못하게 했다. 그래서 가까운 고객용 화장실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용 화장실만 이용해야 했다. 노조에서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고 2019년 인권위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후 노동부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엔 현장에서고객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객용 화장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제보가 종종 들어오고 있다. 직원용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도 문제다. 직원용 화장실은 찬물만 나온다거나 로커룸이 직원 수에 비해 부족한 문제, 냉난방이 안 되는 휴게실 문제 등이 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노동법률)

원청 교섭 코앞…계획과 고민은

Q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고,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도 시행된다. 백화점·면세점과의 교섭에서 어떤 방식과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가.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턴 자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백화점·면세점과 만나 대화한다면 이러한 교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겐 집단교섭의 경험이 있다. 집단교섭도 처음엔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입점업체 사측에서도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었고 만나서 대화했더니 결과도 냈다. 백화점·면세점과도 이렇게 대화할 날이 오길 바란다. 매년 백화점·면세점에 교섭을 요구해 왔고,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교섭을 요구했다.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또 교섭 요구를 할 거다.

Q.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수 있다고 해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실무상 문제가 될 거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진짜 교섭할 수 있겠구나 선명해졌는데, 시행령이 나오니까 오히려 골치가 아파졌다. 우리가 롯데백화점에 교섭 요구를 하고 롯데백화점 측에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롯데백화점엔 수많은 입점업체가 있고 이 입점업체들에 노조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다른 노조에서도 교섭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로 복잡해졌다. 법원 판결대로면 우리는 바로 교섭하면 된다. 이걸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교섭하겠다는데, 시행령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시간을 끌게 됐다. 우리로선 답답한 상황이다.

Q.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세 가지 교섭 의제 외에도 백화점·면세점과 교섭하고 싶은 교섭 의제가 또 있다면.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쉴 수 있는 의자를 매장마다 설치하는 역할을 노조와 백화점·면세점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Q. 백화점ㆍ면세점과의 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그동안은 백화점, 면세점과의 교섭만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 교섭을 통한 목표는 산업의 건강한 유지가 아닐까 싶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목소리 내는 이유는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계속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도 산업을 영위하고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야 할 길이 있을 거다. 그 길을 노사가 함께 만들어낸다면 산업의 건강한 유지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산업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