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
1. 2025년 노사관계 개관
지난 2025년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란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에 있어서 일대 전환이 있었던 한 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치적 대전환기에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사회개혁을 위해 민주개혁 정부 수립을 견인하고, 핵심 노동정책 요구를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활동에 주력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노동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자행했던 노조 탄압 정책은 노조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정 협의와 사회적 대화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임금체불의 절반 감축이란 목표를 세우고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과 노동행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노동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그 추진 속도와 방향은 정권 초기부터 흔들리는 모양새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 및 시행(이하 '노란봉투법')하고, 사내 하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법 해석 행정지침에서부터 법적 타당성 시비를 초래하고 있다. 연내 입법을 약속했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도 정부의 입법안조차 성안되지 못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국정과제의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단계적 정년 연장,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강화, 노후소득 보장, 세대 간 일자리 나눔, 이주노동자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핵심 정책인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정은 국민과 한 약속이 지체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입법 계획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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