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폐지'라는 결과로 끝났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예견된 실패라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과 내국인 돌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료는 높은데 근로조건은 열악…다사다난 시범 사업
 
노동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은 계속해서 파열음을 냈다.
 
시간당 1만3940원으로 책정됐던 이용료는 예산 문제로 서울시 부담분을 중계업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시간당 1만6800원으로 올랐고, 한 달 이용료는 292만3200원에 달했다. 고비용으로 인해 신청자의 43%가 강남 3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에 집중돼 고소득층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이용료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용이 어려웠다"며 "자녀들의 영어 학습까지 원하는 고소득층만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용료는 높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실수령액은 낮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4대 보험료와 중계업체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월 167만 원을 수령했다. 권남표 하라 노동법률 사무소 공인노무사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서울 강남구 공동 숙소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대비 수령액이 정말 저임금이었다는 것"이라며 "일만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구조였다"고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강남구 공동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했고, 숙소 통금시간도 있었다. 저임금과 통제가 많은 근로환경에 가사관리사 2명이 지정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후 가사관리사 4명은 자진해서 귀국을 결정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통제는 많았지만 제대로 된 상담 창구는 전혀 없었다"며 "급여, 업무,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물어볼 곳이 없어 자발적 귀국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ㆍ법 제도 고려 부족…전문가들 "예견된 실패"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상황과 법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범 사업을 밀어붙여 예견된 실패였다는 반응이다.
 
시범 사업 준비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지만, 최저임금법과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금지 협약에 따라 적용 제외는 실현되지 못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홍콩(월 83만 원), 싱가포르(월 71만 원)와 달리 높은 월 사용료(월 292만3200원)가 책정됐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콩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규제가 많아 비용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미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돌봄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시범 사업을 도입했으니 시작부터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저임금을 받다 보니 이용자와 근로자 모두 불만이 컸을 수밖에 없다"며 "현행 국내 법제도하에서 가정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고 유연하게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애초에 수요 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이라며 "비용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 돌봄 노동 공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노무사도 "정부와 서울시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패가 예견됐다"며 "고소득층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변질돼 돌봄 공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사업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ㆍ내국인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먼저 해야
 
전문가들은 돌봄 문제는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결국 돌봄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라며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맞벌이 부모 등 돌봄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노무사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려할 사항은 부모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지"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내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 위원장은 "현재 내국인 돌봄 노동자들은 월급제가 아니어서 수입이 불안정하고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저임금에 내몰리고 있다"며 "월급제를 도입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적용해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도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돌봄 노동자들의 경력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예산ㆍ수가 책정과 임금체계를 확립해야 젊은 층과 남성도 돌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언젠가 다시 추진될 것"…노사민정 충분히 준비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다시 필요한 때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노사민정이 충분한 준비를 해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될 날이 올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시 추진된다면 노사민정 대화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하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에서 제도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민정 모두로 구성된 돌봄위원회를 구성해 수요 조사부터 하나씩 논의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업처럼 가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은 수요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의 근로조건만 저하시키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 등 필요한 돌봄 노동시장에 한정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권 노무사도 "이번 시범 사업은 첫 단추를 일부러 잘못 끼운 듯한 느낌이 많다"며 "필리핀 정부와는 돌봄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협약을 맺고 돌봄 자격증을 가진 노동자들을 데려왔는데, 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후에 사업을 다시 한다면 외국 정부와 인력 요청 단계에서 제대로 소통하고 국내 돌봄 노동 시장도 제대로 파악해 제도를 수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