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부토건(사진=뉴시스)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를 열거했다면 그 외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재판장 김유진)는 지난해 11월 21일 삼부토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같았다. 판결은 지난달 16일 확정됐다.
 
아파트 싸게 사고 대표 비방했지만…"부당해고"
 
삼부토건 건축영업부에서 공사계약 수주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19년 회사로부터 ▲공사 수주에 기여하지 않은 개발사업용역업자 B 씨에게 현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하청업체 지정권을 주는 약정 체결(징계 사유1) ▲장모 명의로 일반 분양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주한 아파트 매수(징계 사유2) ▲영업본부장인 전무 C 씨와의 통화 중 대표이사 D 씨를 비방한 점(징계 사유3) 등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는 징계 사유1에 대해 A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지만 A 씨는 형사사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A 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 사유3 외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봤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같았다.
 
회사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심은 징계 사유3만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1심은 징계 사유1은 A 씨의 업무태만이 없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A 씨는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B 씨의 도움 없이는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A 씨의 이러한 판단이 업무상 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B 씨가 수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B 씨가 입찰 과정을 돕는 등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1은 적법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가 일반 분양보다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취업규칙이 징계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징계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면 이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회사 취업규칙이 회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습적으로 사리를 도모한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A 씨의 비위행위는 일회성 행위에 불과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A 씨의 대표이사 비방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취업규칙이 상사에 대한 비방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A 씨의 대표이사 비방은 적법한 징계 사유"라면서도 "대표이사 비방이 우발적으로 1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 A 씨를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유 열거 시 해당 행위만 징계 가능해 주의해야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A 씨가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행정사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형사사건 확정판결은 민사 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행정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형사법원이 징계 사유1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관련 사실관계에 따르면 징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처럼 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 열거하는 경우 징계 가능한 비위행위의 폭이 좁아져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회사가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2가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징계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해당 사유로만 징계가 가능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해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징계 사유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비교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사에 대한 비방도 정도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상사에 대한 비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적 이익을 위한 협박이 포함될 경우 법원이 비위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비위 정도가 높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적법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