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수정안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노동법률의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7일 양대 노총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제시했다. 시행령 초안과 수정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시행령 '14조의11 3항의 수정'과 '4항의 신설'이다.
초안 14조의 11 3항 4호는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의 구분이 없어 원청과 원청 노조 간 교섭에도 해당 내용을 이용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 또한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청 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수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수정해 4항으로 보완했다. 수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때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4항이 신설됐다.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노조 간 이해관계'가 됐다는 점이다. 근로자 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지만, 수정안을 통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어 어용 노조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는 일견 불식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원청과 원청 노조 사이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의 기준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하고, 4항의 내용은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에서만 적용되도록 시행령 구조를 바꿨다.
노동부의 수정안 제시에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폐기를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만큼 시행령에서 이를 폐기할 수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번 수정안 또한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라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수정안을 통해 하청 노조의 상급단체가 다를 경우 교섭단위 분리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수정안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지적했던 모순점을 개정하기 위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번 수정안을 통해 상급 단체가 다를 경우 교섭단위 분리가 더 용이해졌다고 볼 여지는 명확해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교섭단위 분리의 사유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이다"며 "다만 법률가로서 이번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이 동일한데도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