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동작구 롯데백화점 관악점 앞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승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단체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은 회사가 제기한 교섭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노조 조합원이 모두 퇴사했다면 교섭 의무 부존재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재판장 정경근)는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A 사가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1심, 부노 판정받았어도 교섭 의무 확인 소송 '각하'
 
건설노조는 2023년 4월 A 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A 사는 건설노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 덤프트럭 기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며 교섭을 14차례 거부했다.
 
건설노조는 A 사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A 사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같았다. A 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A 사는 건설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교섭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제기 당시 A 사에서 근무하던 B 씨 등 건설노조 조합원 14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건설노조는 A 사 소속인 조합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섭 의무 부존재를 판단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을 경우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1심은 A 사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심은 조합원들이 이미 퇴사해 A 사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1심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A 사에서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A 사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과거의 것"이라며 "2023년 건설노조의 교섭 의무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1심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의 교섭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했다.
 
1심은 "A 사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아닌 해당 행정소송, 형사소송에서 해소할 일로 확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각하'…"석명권 행사 의무 없어"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에서 A 사는 1심 법원이 청구 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명권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이 이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A 사는 1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각하 판결은 적법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와는 별개로 소송이 각하될 확률이 높았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윤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미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고, A 사에 건설노조 조합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설노조가 교섭을 계속 요구했더라도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산별노조 조합원 채용을 예정하고 있는 등 산별노조와 개별 기업 간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산별노조의 교섭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교섭 요구 사항이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산별노조가 해당 기업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실질적 대표성을 갖는지, 교섭 사항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결정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기준으로 교섭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 중 산별노조의 교섭 요구 사항이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