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이후 노사관계가 바뀐다. 당신은 준비됐는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전면 반영한 '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 개정 11판이 출간됐다.
 
21일 중앙경제는 전날 '3일 노동법 개정 11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은 3월 10일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의 모든 내용을 전면 반영한 실무서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조항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개정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판례로 풀어낸 책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첫째,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사용자가 된다는 이 조항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예정이다.
 
둘째, '특정 근로조건(교섭의제)'.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항목들이 무엇인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이다. 어디까지가 원청의 책임인지, 어디부터는 하청의 책임인지 그 경계가 명확해야 기업은 대응하고 움직일 수 있다. 책은 이 경계를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셋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임금, 근로시간뿐만이 아니다. 인사, 배치, 구조조정까지도 노동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3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과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책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담았다.
 
중앙경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남긴 불명확성들은 결국 판례로 채워질 것"이라며 "2025년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기준 개정, 복지포인트의 성격 재정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사용자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취업규칙 변경의 새로운 규칙 등 기업이 실제로 마주칠 모든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법 일반, 근로계약,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 취업규칙, 근로관계 종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등 모든 분야가 개정 노동조합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이 책은 각 분야를 개정노조법 기준으로 재정렬했다"고 설명했다.
 
▶책 정보
도서명 : 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개정11판)
저자 : 이원희
출판사 : 중앙경제
가격 : 45,000원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