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노동법률)

한국공인노무사회 21대 회장에 이완영 공인노무사가 당선됐다. 고용노동부에서 22년을 근무한 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회장은 득표율 40.8%를 얻어 노무사회 회장에 올랐다.

이 회장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한 노무사의 고소·고발 대리권 확보를 1번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회장은 풍부한 노동부, 국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더 이상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노무사회가 패싱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무사회의 숙원 사업인 고소·고발 대리권 확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노동법률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Q. 당선 소감은.

우선 제21대 노무사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준 6000여 명의 공인노무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당선은 개인적인 영광이라기보다 위기에 처한 우리 노무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고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회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노무사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타 자격사의 끊임없는 업역 침해 시도, 시장의 왜곡, 내부의 경쟁 심화까지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하지만 자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강한 노무사회, 인정받는 노무사'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겠다. 노무사 회원들이 어디서든 당당하게 "나 공인노무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노무사회를 만들겠다.

Q. 노무사회 회장 선거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

한동안 고향인 경북 성주에 내려가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후배 노무사 몇 명이 먼 시골까지 찾아와서 노무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후배 노무사들이 "선배님 업계가 너무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습니다. 제발 오셔서 힘 좀 써 주십시오"라며 간곡하게 출마를 부탁하니 마음이 흔들리더라.

그 말을 듣고 노무사 업계의 현실이 어떤지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다. 현실을 알아보니 후배들 말처럼 정말 어렵더라.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노무사회 집행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용태 전(前)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행정·입법 경험이 전무한 노무사 시험 출신들이 회장을 하다 보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등한 협상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정치적 무게감이나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노무사들은 업역 확대는커녕 타 자격사, 무 자격사들의 업역 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Q.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번 선거에서 '강한 노무사회, 인정받는 노무사'를 기치로 내걸고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한 노무사의 고소·고발 대리권 확보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전문 자격사가 노동부에서 일을 못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간 노무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노동부와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두 번째는 타 자격사와 무 자격사의 업역 침해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이다. 일회성 대응을 넘어 법적으로 침해 자체가 불가능한 법적·행정적 구조를 만들 것이다. 법원에서 중대재해 수사 대응이 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기도 했지만 변호사협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ADR) 활성화와 신규 시장 진출이다. 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컨설팅, ADR 시장을 노무사의 핵심 먹거리로 만들겠다. 노무사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청년 노무사들도 설 자리가 생긴다.

Q. 선거에 함께 출마한 이상호, 전혜진 노무사회 부회장도 소개해달라.

이번 집행부는 경륜과 혁신의 조화를 목표로 구성했다. 이상호 부회장은 오랜 기간 현업에서 활동하며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회원들의 민심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으로, 노무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다. 전혜진 부회장은 공인노무사 29기로 젊다. 청년 노무사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노무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라고 생각한다.

Q. 올해 1월 1일부터 노무사회장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동안 어떤 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가.

외부에는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내부에서는 어머니 품처럼 든든한 노무사회를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노무사회는 정부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늘 패싱당하거나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노동 정책과 제도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선도하는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다. 

Q.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모두 거쳤다. 노동부와 국회에서의 경험을 노무사회 회장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노동부에서 22년간 근무하며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집행되는지 노동 행정실무의 처음과 끝을 봤고, 재선 국회의원으로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치열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출퇴근 산재를 도입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입법 단계,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노무사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과거처럼 불리한 조항이 법제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계획이다. 노무사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논의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동부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활용해 노무사 업역 확대를 만들어내고 타 자격사와 무 자격사의 업역 침해에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

Q.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산재 국선 노무사 제도에 대해 당선 당시부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당정이 추진 중인 산재 국선 노무사 제도는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예산 낭비 정책이다. 제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 수정이 필요하다. 당정이 추진하는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지원 대상 설정이 잘못됐다. 현재 정부안은 신청 당시 소득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은 퇴직 후나 요양 중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청자가 다수가 소득이 없다. 정부안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국선 노무사 지원 대상이 돼버려 취약계층 보호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진다.

예산 추계도 엉망이다. 노동부는 19억 원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실제 현장 데이터를 토대로 추계하면 235억 원은 있어야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235억 원을 산재 국선 노무사 제도에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다. 이미 시행 중인 국선 노무사 제도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무사들에게 수당이 몇 달씩 지연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 국선 노무사 제도도 엉망으로 예산 추계를 한 상태에서 시행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도 일한 대가를 제때 주지 못하면서 또다시 국선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산재 국선 노무사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시장이 붕괴된다. 현재 산재 시장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당장 돈이 없는 산재 근로자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무사 선임 비율이 60%에 달한다.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여러모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재 국선 노무사 제도는 문제가 많다. 관련 정부 부처, 국회와 협의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수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계획이다.

Q. 선거 공약 중 청년 노무사에 대한 공약이 있었는데, 청년 노무사들의 현실은 어떤가. 청년 노무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년 노무사들을 만나보니 정말 현실이 참담하더라.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수습처를 구하기 힘들고 개업을 해도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년 노무사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업 노무법인의 초기 정착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과 노무사회 차원의 공유 오피스 운영을 통해 사무실 보증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 노무사들을 지원할 생각이다.

재정적 지원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년 노무사들이 좁은 시장에서 선배 노무사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시장 크기 자체를 키우는 것이다. 지금의 노무사 시장은 노무사 수 대비 너무 작다. 이를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ADR) 시장 활성화, 중대재해 컨설팅, ESG 컨설팅을 노무사들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무사의 업무가 기존에는 사후적 법적 다툼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재하는 조정자로 나서야 할 때다. 청년 노무사들이 노동법 전문가를 넘어 전문 조정가이자 경영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닦겠다.

Q. 노무사 합격자가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 뒤 400명이 넘는 해도 종종 나오고 있다. 청년 노무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합격 인원의 증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격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반드시 필요하다. 공인회계사처럼 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무리하게 회계사 선발 인원을 늘리는 바람에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속출하고 있고, 업계 전체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도 비슷하다. 연간 400명대 합격자는 노무사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 단순히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공급 과잉은 결국 저가 수임 경쟁을 부르고,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 임기 내에 자격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강력하게 협의해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하겠다.

Q. 선거 1번 공약이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한 노무사의 고소·고발 대리권 확보였다. 노무사회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데, 이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 나갈 계획인가. 

노무사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문제가 바로 노무사의 고소·고발 대리권 문제다. 노동 사건은 행정과 형사가 밀접하게 연계돼 처리된다. 노무사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다 해 놓고도 정작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대응해야 하는 비효율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한 고가의 수임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노동 사건에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인 노무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을 살려 여야 의원들을 만나 노무사의 고소·고발 대리권이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임을 알리고 설득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

Q.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에 다수의 노동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의 노동 정책 중 관심 있게 본 정책이 있나.

공정 임금 구축과 주4.5일제를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 임금체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타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직무 가치를 분석해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의 인사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직무 분석과 임금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도 노무사들에게 큰 기회다.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교대제를 개편하고 유연한 근무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일이다. 노무사회는 이러한 노동 대전환 시기에 발맞춰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에는 차별 없는 공정한 임금이 안착되도록 돕는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Q.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노무사회 차원에서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무사회 차원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란봉투법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기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는 결국 노무사다. 노무사회도 이를 도울 것이다. 노무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무사뿐 아니라 각 노사 현장 당사자들도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DR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사가 단순히 법적인 승패를 가리는 대립적 노사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무사가 노사 갈등을 사전에 직접 조정하고 중재해 파국을 막는 사회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의 갈등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노무사가 주도하는 사적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Q. 임기 중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임기가 끝날 때쯤 노무사들로부터 "이 회장 덕분에 노무사 할 맛이 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목표다. 노무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를 열고 싶다. 올해가 노무사회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도약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신발 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뛰겠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