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에서 박람회를 찾은 노인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공통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놓여 있지만, 노동시장 내 상황은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고령자 일자리 질을 높이고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연평균 700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7만 명 증가한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감소세에 접어들 전망이지만,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노동공급 증가를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노동인구는 수년간 빠르게 증가해 왔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약 32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125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日, 재고용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韓은?

일본은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재고용 확대를 제도화해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보해 왔다. 2012년 '고연령자 등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부여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정년 이후의 재고용 체계를 도입했고,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을 택해 고령층의 고용을 유지해 왔다. 2024년 기준 일본에서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31.9%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 사회 전체에서도 건강수명 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이다.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정책 방향은 결국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역시 고령자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약 37.3%로, OECD 평균(13.6%)을 크게 웃돌고 일본(25.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고령자 고용률과 달리 고령자 일자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다.

한국에서 정년 이후 고용형태는 대체로 계약직 또는 초단시간 노동 중심으로, 이러한 고용형태가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내 고용 안정성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더라도 정규 일자리에서 밀려난 후 재유입되는 구조는 장기적 노동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수경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외부 노동시장으로 나갔다가 일자리 질이 낮은 계약직이나 단시간 일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자 일자리 개선하고 고용 구조 전반 손봐야"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선 정년 연장 논의를 넘어 고령자의 고용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은 고령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제도권 노동력으로 관리해 온 반면, 한국은 정규 일자리에서 이탈한 이후 재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고령자가 노동시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증가 배경으로 고령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제도적 구조를 꼽았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정 정년이 60세지만,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거의 99%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재고용이든 다른 형태든 고령자가 내부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노력 의무로 부과된 점도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 구조에서 결정적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단순히 고령화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라며 "일본은 고령자를 제도권 노동력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이후 다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 현실에 대해서는 질적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박 교수는 "고령자들은 정년 이후 일자리의 질이 낮은 계약직, 초단시간 일자리 등으로 유입된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더라도 노동시장 전체를 떠받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단순 생계 보조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재설계 시급"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일자리의 질'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년 연장만 논의되는 경향이 있지만, 고령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생계 보조 성격이 강하고 보수 수준도 낮은 편"이라며 "이 부분을 양질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사례로는 자원봉사적 성격을 띄고 있지만 보수를 지급하는 '실버인재센터'가 있다. 박 교수는 "일본에는 실버인재센터라는 제도가 있고, 이는 고령자고용안정법에 근거해 제도화돼 있다"며 "완전한 고용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원봉사 성격도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런 구조는 고령자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보면서도 필요성은 인정했다. 박 교수는 "정년 연장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만이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사례를 보면 한국도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가 가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결국 고령화 시대의 노동정책은 정년 연장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년 이전부터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고령 고용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 사례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제도적 토대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